“총선공약 구체적 재원 독립기관서 따져봐야”

선관위-정책학회-정당학회 토론회… 본보 ‘정책선거 한국형 모델’ 마련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책 선거가 정착되지 못한 채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의 선거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책학회, 한국정당학회가 공동 주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정책선거 전망’ 토론회. 선거 때만 되면 ‘장밋빛 공약’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비용 등이 제시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책보다 지역주의 등이 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는 정책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형 공약 검증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발제자로 나선 박현석 KAIST 교수는 “한국에선 행정부 소속 기관은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등 정치적 독립성 추구가 가능한 기관에서 선거 공약 재정 추계 지원을 담당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서울대 교수도 “호주는 상시적으로 정당과 의원들이 정책비용 산출을 요청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고 소개했다. 호주는 의회예산처가 각 정당에 공약 비용 산출과 예산 분석을 해준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공약에 대한) 재정추계를 요청하지 않는 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제재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