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협정 北 비핵화가 먼저…韓 주체 돼야”

정부는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미국과 북한이 접촉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非核化)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핵 등 북한문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한미는 최근 정상회담과 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포함해 포괄적인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며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수 일전에 북한과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전을 위해 논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추가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선(先)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전 종전 논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WSJ에 북한과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미국 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에 맞춰 진행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대변인은 WSJ에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고, 우리는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비핵화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제안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 미 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1974년부터 미국을 상대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해왔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다. 그러나 베트남은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 월맹이 월남을 무력 침공해 1975년 공산화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