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실무단 2월 셋째주 공식협의 착수

[남북 ‘强대强 대치’]평택-군산 유력… 칠곡도 후보지
軍 “주민-환경영향 고려 고지대에”

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협의에 공식 착수한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로버트 헤들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대표를 맡는다. 한국 측은 외교 안보부처 담당자들이, 미국 측은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드 협상’의 핵심 쟁점은 부지 문제다. 주한미군 기지나 국공유지가 부지로 결정될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용도변경 등을 거쳐 사드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유지나 민유지일 경우에는 부지 수용 절차 등으로 배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드의 배치 후보지는 미군기지가 집결된 경기 평택과 전북 군산이 유력한 가운데 대구(칠곡, 왜관) 등이 거론된다. 배치 비용은 SOFA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전력과 상하수도 등)을, 미국이 전개 및 운영유지비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일각에선 미국이 배치 비용의 추가 부담이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SMA)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당국자는 “SOFA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1개 포대의 배치 부지로는 6만6000∼9만9000m²(약 2만∼3만 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의 탐지레이더(AN/TPY-2)는 주민 안전과 환경 영향을 고려해 고지대에 배치될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은 반경 100m, 전자장비는 반경 500m, 항공기는 반경 5.5km”라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수준은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