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이자 낼 돈까지 빼내… 여야대표 고향 사업예산 증액

[‘누더기 예산’ 만든 국회]

《 내년 나라의 예산이 누더기로 전락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무 자르듯 과감히 삭감하면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은 부지런히 챙겼기 때문이다.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에 목줄이 잡힌 정부는 많은 ‘정치성 사업’들을 슬그머니 수용했다. 이 때문에 대북 정찰위성 사업 등 국방 관련 예산이 직격탄을 맞았고 선심성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

○ 예산안 삭감 ‘속전속결’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들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자르고 늘리는 과정을 ‘표 안 나게 치고받는 작업’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386조7000억 원과 국회가 통과시킨 386조4000억 원은 국민이 보기에 큰 차가 없어 보이지만 물밑에서 사업을 빼고, 끼워 넣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런 과정이 반복됐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쳐 내기 위해 국채 이자 상환 자금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방식을 자주 써 왔다. 올해도 당초 3.5%였던 이자율을 2.8%로 내렸다. 정치권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고려해 이자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배정된 예산만으로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야당의 반대로 정부안이 크게 줄어들기도 한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비무장지대(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원래 정부안에 324억 원이 배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300억 원으로 삭감됐다.

대북 정찰위성 사업은 당초 국방부가 643억 원을 요구했지만 2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체인(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체계)의 핵심이라 향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런 정치권의 삭감 요구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보통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말했다.

○ 정치적 나눠 먹기에 누더기가 된 예산

정부 예산안의 삭감으로 확보된 재원은 정치권 실세들의 지역구로 속속 배분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등 여권 핵심 인사가 포진한 부산권 예산이 대폭 늘었다. ‘명지 독일 캠퍼스’ 조성 사업(25억 원)을 비롯해 부산 글로벌웹툰센터 구축(15억 원), 부산신항 개발 어업 피해 보상비 300억 원 등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통과하며 새로 반영됐다.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예산은 당초 2억19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이 증액됐다.

예산 시즌을 거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는 급증했다. 백령도공항, 새만금공항 등 공항 사업뿐 아니라 경북 상주시 뽕 생산건강산업단지, 전북 익산시 3D프린팅 소재 기술 지원 파일럿센터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안에 지역 사업을 새로 올리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이다. 전국의 각종 사찰, 공원, 축제 관련 사업 예산도 예산안의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충남 공주시 마곡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9억 원을 비롯해 경남 진주시 청곡사, 전북 장수군 성관사, 충북 청주시 화림사, 경북 안동시 선찰사 등의 보수 정비에 각각 2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막판 ‘쪽지 예산’의 영향으로 전국 각지에는 각종 ‘센터’와 ‘타운’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구 패션창조거리(25억 원) △충북 오송시 임상시험센터(8억3000만 원) △전남대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70억7900만 원) △대전 디자인센터(50억 원)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10억 원) △부산 영도구 해양낚시복합타운(1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0∼2세 보육료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동결이었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3% 인상으로 바뀌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3%포인트가 추가돼 총 6%가 증액됐다. 이기일 복지부 보육정책국장은 “보육 교사들이 요구했던 바가 상당 수준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찬 hic@donga.com·정성택·백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