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평화재단 워싱턴 세미나]“北 김정은, 통일 원치않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성과와 도전, 그리고 미래]
동북아역사재단-조지워싱턴대 亞연구소 공동주최, 한반도 통일 어떻게
“정교한 통일외교로 대응을”… 日의 ‘통일한국 경계심’ 완화시켜야

세미나에서는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내부 상황과 북핵 6자회담,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참석자들은 광복 70년을 넘어 가장 바람직한 미래는 한반도의 통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 근현대사 전문가인 제임스 퍼슨 우드로윌슨센터 역사·공공정책프로그램 부소장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통일정책에 대해 “아버지 김정일의 방어적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아직 새로운 것이 없다”며 “그는 통일보다 자신의 체제 유지에 더 관심이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종전 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북한의 통일정책을 성격에 따라 ‘수동적·반응적(1953∼1960년)’ ‘단정적(1960∼1961년)’ ‘단정적·공격적(1961∼1970년)’ ‘무력 증강 속 대화(1971∼1990년)’ ‘방어적(1990년∼현재)’ 등 다섯 시기로 분류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난으로 북한은 이전의 한반도 혁명론을 포기하고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현상 유지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지도부 교체는 공식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도부 내부의 잠재적인 갈등과 열악한 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북한 경제의 성장은 공식적 계획경제 영역이 아니라 비공식적 시장경제 영역의 팽창에 따른 것”이라며 “공식적 계획경제가 잠식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성장 속의 붕괴’로 볼 수 있으며 대외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강한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통일외교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상현 연구위원은 “한반도 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이 제기하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정교한 전략과 신중한 계획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셰일 호로위츠 밀워키 위스콘신대 교수는 “특히 인접국인 일본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일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해 기조발제를 한 제임스 매트레이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포츠담회의 과정에서 이미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분할한다는 비밀 논의를 했다는 일부 한국 학자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교수도 “‘자조’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한국 내 민족주의적 저항이나 한국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의 밑바닥에는 강대국들이 한국의 문제를 배려해야 한다는 종속적인 심리가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