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 속이는 건 옳지 못해”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사진=동아일보 DB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박(비박근혜)’ 성향의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신호탄으로 박근혜 정부가 고수해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파열음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당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무성 대표는 현재의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김무성 대표는 “공짜복지는 없다” “고(高)복지는 고부담”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쏟아낸 비판의 강도는 훨씬 셌다. ‘K(김 대표)-Y(유 원내대표) 투 톱’ 체제가 출범한 첫날부터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이제 아니까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에 해오던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중점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와 야당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청 관계 개선과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유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당정청 협력을 잘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복지 축소보다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무성 대표의 말처럼 (복지) 지출을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감세”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길”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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