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임대주택” 野 저출산 대책 논란

“매년 10만쌍 5∼10년간 거주 지원”… 전문가들 “택지 확보 등 쉽지 않아”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한 채씩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주택을 한 채씩 주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포퓰리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홍 의원은 “매년 25만 쌍씩 결혼(초혼 기준)하는 추세로 봐서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약 10만 쌍에게 저렴하면서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5∼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에서도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며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조 원가량의 재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당 ‘부동산 정책 태스크포스(TF)’팀 소속이다. 새정치연합은 13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이름의 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포럼에는 홍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의원 66명이 가입했다.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에 매년 10만 채의 임대주택을 지을 공공택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민주택기금을 신혼부부를 위해 쓸 경우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