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김용판 무죄판결 불합리”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24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합리적 판결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선 “판결문을 처음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국가정보원 무죄 저지 대책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원세훈, 김용판 과연 무죄인가’ 판결토론회에서였다. 사건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이날 직접 토론회에 패널로 나와 이같이 주장해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재판부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취사선택을 판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의 ‘자유’를 ‘자의(自意)’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청장이 선거 개입을 마음먹고 진실을 은폐했는지인데 재판부는 ‘증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권은희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봤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김 전 청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보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권 의원이 자신이 관련돼 있는 판결 결과를 비판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데 사건 당사자가 1, 2심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