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社內 유보금… 가계로 흐르게 유도”

최경환 부총리 후보 추가답변서… 근로자 임금인상-배당 확대 강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 사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 등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가계의 비용 부담을 덜고 소득수준을 높여 전반적인 소비 여력을 늘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8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최 후보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추가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9일 밤 제출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수단을 묻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부담 완화 방안에는 하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대책이 포함됐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33% 이하인 계층’에서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계층’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리기 위해 대기업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익이 임금, 배당, 투자의 형태로 가계와 실물부문으로 흘러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유보금으로 근로소득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선 취임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당초 최 후보자는 기업의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이었으나 이날 답변에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법적 요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날 인사청문회 때 “지금은 추경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말한 것에 비해 일보 후퇴한 것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