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법무 “국민참여재판 개선 검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한 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1일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법제 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해 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참관하면서 (배심원들의)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