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 “미래부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 정치권에 법안 통과 촉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융합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하더니 여야의 ‘정치 싸움’과 부처의 ‘밥그릇 싸움’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이 늦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정책을 두고 정치권이 싸우는 와중에 관련 부처들도 자기 업무를 내놓지 않으려 해 미래부가 ‘누더기 부처’로 출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은 “창조경제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의 비전을 수립해야 할 미래부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합 살려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이다. 전문가들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혁신을 이끌려면 부처 간 장벽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12일 벤처기업 알티캐스트를 방문해 “정보기술(IT)과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총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각 부처가 업무를 새로 빼앗으려 다투며 융합보다는 쪼개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미래부는 SO 빼면 껍데기”라고 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ICT 정책의 핵심 기능들이 쪼개져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파수 문제가 대표적이다. 방송용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나눠 맡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신규 주파수는 국무총리실이 담당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공학회 등 ICT 관련 12개 학회는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전 동국대 교수)은 “지금은 1개 주파수 대역으로 방송도, 통신도 하는 시대”라며 “3개 기관이 나눠 주파수를 관리한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 부처가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래부에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떼어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난센스라고 지적한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같은 기능이 흩어져서는 융합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융합형 소프트웨어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콘텐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가져가면서 미래부는 ‘융합’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무색한 처지가 돼 버렸다.

미래부 출범에 기대를 걸었던 벤처기업인들은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다.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인들은 미래부같이 힘 있는 통합 부처를 꿈꿔왔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하루빨리 시장에 나와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권 다툼만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ICT에선 낭비할 시간 없어

트렌드가 ‘빛의 속도’로 바뀌는 ICT산업에선 세계적인 흐름을 제때 타지 못하면 영원히 낙오하게 된다. ICT와 의료가 융합되는 원격의료처럼 새로운 산업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개념에선 미래부 같은 융합형 부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통신법, 방송법 등이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합법을 만들어 하나의 부처에서 빨리 의사 결정을 하는 추세”라며 “그렇게 해야 빠르게 바뀌는 산업 트렌드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록 연세대 융합기술연구소 교수는 “KT 부사장 시절 방송과 통신의 영역다툼으로 법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터넷TV(IPTV) 사업에서 뒤처진 뼈아픈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부처의 권한과 기능을 한데 묶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융복합 창조산업에 도전하고 실험해야 하는 때”라며 “융합 기능을 통 크게 부여한 미래부가 하루빨리 출범해 이런 갈등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정호재·정지영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