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미래창조과학부에 몰아준다

지경부-방통위 예산도 총괄… 정보통신 분야는 흡수 안해 예산편성권도 제외할 듯
“다 넣으면 덩치 너무 커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사항이 될 정부조직개편안이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옥동석 위원은 주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포함한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개편의 핵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담하는 대신 예산편성권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대학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은 채 신설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부의 단순 부활과 ‘창조경제’ 전담이라는 큰 스펙트럼의 중간에서 인수위가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뜻은 “단순히 과학기술부 부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당선인은 10일 과학기술인 모임에 참석해서도 “새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과학을 비롯한 기초 R&D 예산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응용분야 R&D 예산까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R&D 분야를 모두 통합해 관리할 경우 장기적인 학술연구뿐 아니라 단기간에 일자리를 만들 분야까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이끌 기반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안이 확정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융합 시너지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ICT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IT를 통한 전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내용의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가 빠진다는 것. 하지만 인수위는 서로 독립적인 조직을 바라는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계의 강한 요구, 지나치게 큰 공룡부처가 될 경우 비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반영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 중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느 부처도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아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어차피 각 부처가 1차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만큼 부처에 힘만 실리면 재정부가 편성권을 남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을 비롯한 ‘대학’ 기능도 교육과학기술부에 남겨둘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나는 17일 직후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