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에서 ‘천안함 폭침’이 분수령”

"北, 자신들 요구 안들어주자 `북한식 저항' 나선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관계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는 2일 이 관계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여러 대화도 많이 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여러 차례 (북한 측과) 만나 얘기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 이를 위한 조건에 이견이 있었으며, 북한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할 수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2009년 10월 노동부 장관 시절,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비밀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당시 임 전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당시 회담 개최는 물론, 시기와 장소 등 세부 일정까지 합의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요구사항이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못한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사건은 요구사항대로 해주지 않은 데 대한 `북한식 저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피격 사건에 이어 '김정은 체제' 수립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이나 대화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해법 마련이 가장 중요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조건으로 쌀과 비료 등 현물제공을 포함해 5¤6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북한이 새 정부와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는 신년사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마시알 발사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국가차원에서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