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조평통 “NLL은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

국방부 국방백서 비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해상경계선으로 공식화한 데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문을 통해 "괴뢰들이 1967년부터 '국방백서'라는 것을 발간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적으로 쪼아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종에 처한 이명박 패당은 어떻게 해서나 전쟁의 불씨를 다음정권에 그대로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도문은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이 남의 집마당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날강도적인 불법·무법선이라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며 "그것은 영해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과 규범들을 난폭하게 무시한 비법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괴뢰 군부가 북방한계선을 그 무슨 경계선이라고 우기는 것은 최대 열점지역에서 기어코 불집을 터뜨려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기도(시도)로서 이는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도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며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에 매달리는 자에게는 오직 민족의 저주와 민심의 규탄, 수치스러운 파멸과 비참한 종말밖에 차례 질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 5년간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NLL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이전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