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후 대북 식량지원 재개할듯

■ 인도적 지원-대북제재 ‘투 트랙’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올해 수해 지원을 거부한 만큼 올해 춘궁기(5, 6월) 식량사정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해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대북지원을 투명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식량지원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2010년 수해 때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 개를 지원한 이후 중단됐다. 올해 9월엔 정부가 수해 지원 명목으로 밀가루 1만 t, 라면 300만 개,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이 지원 품목과 규모를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박 당선인 측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보조를 맞추되 이런 정치적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 대북 지원은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한다”고 약속했다. 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한 바 있다. 남북 간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단계가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정치 상황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대북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대북 식량지원은 남측이 먼저 인도적 문제에서 최대한의 선의를 베풀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북한 전문가는 정치 상황과 인도적 문제 해결을 연계하지 않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도,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도 아닌 새로운 제3의 길”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겉으로 드러난 북한과의 관계 유지에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에만 너무 치중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확대와 인프라 개발 등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본궤도에 올려 통일 여건 구축으로 나아가는 대북정책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 따른 북한의 태도 변화 및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경제협력은 어렵다는 태도도 견지하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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