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누가 돼도 중수부 폐지-검사장급 감축

朴 “檢 직접수사 원칙적 배제” 文 “총장추천委에 시민 참여”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선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부처의 차관에 해당하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현재 54개)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2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다”며 “검찰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고 검사장급은 14개 정도 줄여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며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이라는 기존 입장을 구체화했다.

문 후보도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외부 인사도 검찰총장에 기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적인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에 법조계 외부 인사 임명 △검사장급 절반(27개)으로 감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수진 기자·강원=최우열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