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NLL은 한치 양보 못해… 北 6자회담 조속히 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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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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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안보 정책 발표
군 복무기간 단축은 빠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전쟁 억제와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정부 시절의 NSC 사무처가 비대한 조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기능을 축소했으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을 거치며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국방안보 정책을 발표하면서 “북방한계선(NLL)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기초해 남북 양측이 인정한 해상경계선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지켜왔다”며 “영토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 NLL을 단호히 사수하고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도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新)연합지휘체제 구축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국방부와 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 보장 △군인과 군인 가족의 종합 복지인프라 확충 △선진 병영문화 조성으로 군내 악·폐습 근절 등도 공약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달리 군 복무기간 단축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안 캠프의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인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가능하면 젊은이들이 빨리 사회로 복귀해 적응하는 게 좋지만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군인의 숙련도가 매우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국방 태세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한 언론의 정책설문에선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말 바꾸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安펀드 32시간만에 100억▼

한편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13일 출시한 ‘안철수 펀드’는 14일 오후 6시 현재 1만4708명이 101억여 원을 예치했다고 정연순 대변인이 밝혔다. 출시 32시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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