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점검]朴 고용만큼 稅감면, 文 공공사업 우선권, 安 아웃소싱 지원

청년드림…<上>일자리 창출 어떻게

‘창조경제’, ‘강소기업 일자리경제’, ‘사회통합적 일자리경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저마다 내놓은 일자리 해법이다.

세 후보 모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다. 하지만 동아일보에 밝힌 접근법에선 일자리 구상에 대한 각각의 네이밍(이름 붙이기)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성장동력과 관련해 박 후보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문 후보는 중소기업, 안 후보는 국가 역량 결집에서 찾으면서 정책의 방점이 달라졌다.

① 전통 제조업 업그레이드

세 후보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육성해야 할 산업에는 진단이 일치했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키우고, 전통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

박 후보는 “사양 기업은 있지만 사양 산업은 없다”며 굴뚝산업과 농어업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신성장동력으로 한국형 강소기업 4000개를 임기 내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방법에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채찍’보다 ‘당근’에 무게를 뒀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혜택이 가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U턴 기업’에 지원을 늘리는 등 서비스 부문의 규제 완화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경제3불(不)’ 해소를 강조했다.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를 없애는 게 강소기업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토대라는 설명이다. 50조 원에 이르는 정부 조달사업의 우선권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윈윈 전략’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서비스 부문을 아웃소싱하면 법인세 감면,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또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금융 혜택을 약속했다.

②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장 공격적인 방안을 내놓은 쪽은 문 후보였다. 민생 치안을 위해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6만 명을 늘리고 보육, 교육, 의료, 노후, 돌봄 등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40만 개를 임기 내에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에 대해선 “부자감세 철회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조세정의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복지와 고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점에선 문 후보와 인식이 같다. 다만 안 후보는 사회서비스 산업이 커지도록 지원해 이 분야의 민간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또 이 분야에선 질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주부 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도 많이 생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박 후보는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이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 대신 정부 프로젝트에서 인건비 비중을 높여 연구개발(R&D) 인력이 많이 채용되도록 하고,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늘려 제3영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생기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상, 교통 등 공공정보를 개방해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게 한 예다.

③ “비정규직 줄이겠다” 한목소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등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치(불일치)’를 불러오는 주요 요인이다.

박 후보는 2015년까지 공공 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또 기업 내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시선을 활용해 대기업 등 선도기업들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임기 내에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근로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중을 임기 중에 30% 이하로 줄이겠다고도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전국민고용평등법’ 제정 등을 통해 차별을 시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공공 부문에선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일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선 ‘비정규직 고용공시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정부사업 입찰평가에 반영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통합 일자리 혁신기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체의 근무환경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④ ‘잡 셰어링’과 사회적 합의 도출

세 후보 모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새 일자리 만들기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노사정이 합의한 바 있는 ‘2020년까지 연 근로시간 1800시간대 진입’과 함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주 40시간, 연장노동 12시간의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근로시간 규정의 예외가 인정되는 업종·직종 축소 등을 내걸었다.

세 후보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도 제시했다. 국민적 역량 결집을 강조한 안 후보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 대표까지 포함한 노사정위원회 확대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별개로 대통령 주재 ‘국민합의기구’ 설치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노사정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가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기업·근로자 간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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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