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복지 예산’ 1조7500억 증액 추진

“0~5세 무상보육 실현 등 朴후보 총선 공약 지킬것”

새누리당이 4·11총선 당시 내건 ‘박근혜표 민생·복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최소 1조6000억∼1조7500억 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31일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할 ‘10대 대표 사업’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4월 총선에서 국민에게 102개 사업을 약속했는데 몇몇 사업에서는 당의 요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월 총선 공약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직접 밝힌 것으로 현재 민생 분야 대선 공약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박 후보로선 총선 공약 실현을 전제로 내놓는 정책이 많은 만큼 예산 반영이 중요한 선결 과제다. 또 ‘약속은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도 확실한 실적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전 계층 0∼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정부안에서 최대 6800억 원의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키우는 0∼5세 양육수당 지원에 1779억 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보육수당 지원에 3500억∼5000억 원을 증액하겠다는 것.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한 바 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1831억 원 △사병월급 3년 내 2배 인상 634억 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1468억 원 등도 공약 실현 예산이다. 이 밖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 4대 과제 570억 원 △청·장년, 어르신,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 5000억 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야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27일 시작되는 만큼 2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