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北철도 현대화해 국제물류사업 추진”

“교육-정치개혁-남북 문제, DJ-盧-새누리 정책 모아 새로울것 없는 잡탕” 지적

그동안 안갯속에 있던 ‘안철수표’ 개혁안을 담은 정책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자 정치권에서는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잡탕식 정책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도덕성과 신상검증에 이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책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9일 안 후보가 최근 발표한 분야별 정책비전에 대해 “김대중(DJ),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부터 새누리당 이재오, 정몽준 의원의 구상까지 좋은 것은 다 모아놓은 ‘모아모아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안 후보가 집권 시 발족하겠다고 밝힌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DJ 시절 대통령 직속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의 교육혁신위원회와 비슷하다. 역대 정부가 모두 대통령 직속 교육기구를 설치했다는 점에서 안 후보는 그런 비슷한 기구 설립 계획보다는 자신의 철학을 담은 교육개혁 내용부터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 후보가 정치개혁 과제로 밝힌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달 새누리당 이재오, 정몽준 의원이 함께 발의한 내용과 같다. 역시 안 후보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내건 ‘국정감사의 상시화’는 여야 합의로 올해 초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면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미 제도화된 사안이다.

또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은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민주당이 벌써부터 내세운 정책이고,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금지 공약은 새누리당이 7월에 이슈화해 금지키로 한 ‘특권폐지 사항’이다.

안 후보의 공약들이 혁신적인 내용이 없고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비판에 대해 안 후보 캠프의 이원재 정책기획팀장은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과제, 약간의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패러다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정책, 방법을 앞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9일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의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북방경제 개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북한 철도구간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국제물류사업도 추진하겠다“며 ‘북방경제’ 구상을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