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기득권 양보해야 비정규직 차별 해소”

김종인, 경제민주화 첫 일성… “대기업 탐욕 끝이 없어 정부 규제로 억제해야”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이 29일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의 첫 일성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들고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못해 양극화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한계에 도달하면 사회가 폭발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부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포기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특이한 기업노조는 정규직들의 일방적인 혜택은 늘고 비정규직은 불리하게 되는 걸 묵과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노조들은) 같은 근로자지만 전반적인 권익 보호보다 기득권 계층의 자기 이익만 보장되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썼다”고 비판했다. ‘귀족 노조’의 횡포를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동안 노사 대립으로만 바라봤던 비정규직 문제를 노노간의 문제로 확대해 관련 주체 전체의 대타협을 위한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적인 재정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쉽게 도입되기 힘들 거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1% 대 99%로 나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며 “박근혜 후보가 제일 앞세우는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향후 공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 대기업의 경제 의욕을 떨어뜨려 국가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에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안 하면 그 탐욕을 억제할 길이 없다”며 “1% 대 99%의 사회가 되면 99%만 불행한 게 아니라 1%도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