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출신 국회 입성]그들도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北관련 입장 한번도 밝히지 않은 주사파 이석기-김재연

주사파 의원 당선자들은 북한식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마침내 이 전술은 먹혔다. 30일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드디어’ 금배지를 단다. 당 안팎의 사퇴 압박에 ‘버티기’로 일관해온 결과다.

당 전국운영위원회는 5일 경선을 통해 순번을 받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 14명에게 사퇴를 권고했지만 두 사람은 25일간 출당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바꿔 당적을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옮기는 등 꼼수를 불사했다.

당장 두 사람은 국회의원에게 따르는 200여 가지 특권을 행사하게 됐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대표적이다. 연간 1억4689만 원의 세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유지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등 연간 5179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만 65세

제2의원회관 이석기 사무실 29일 국회 제2의원회관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당선자 사무실(520호)에 한 전자업체 직원이 TV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통진당이 제명 조치를 진행 중인 이 당선자는 30일 의원 신분이 된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가 되면 매달 120만 원씩 지급되는 종신연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이들은 제2의원회관에 149m²(약 45평) 규모의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김영욱 씨 등 경기동부연합 소속 인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때 단상에 올라갔던 김배곤 씨 등 당권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인맥 등으로 보좌진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합법적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주사파 출신 의원들이 국가기밀을 다루는 상임위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통진당의 연대 파트너인 민주통합당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B급 상임위로 가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상임위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를 상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국익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사상의 자유’를 내세워 종북주의나 국가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이제 정부부처는 기밀 유출 우려로 전전긍긍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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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