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 과거보다 경제에 더 부정적” 56%… 상의, 300개 기업 설문

출자총액제 부활, 법인세율 인상, 재벌세 등 공약에…

올해 잇달아 치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경제회복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쏟아내는 온갖 경제공약으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양대 선거가 예년 선거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이 ‘더 부정적’이라고 한 답변이 56.2%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출자총액제 부활, 법인세율 인상, 재벌세 부과, 비정규직 고용기간 변경 등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대한상의 측은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입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며 초조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물가 불안(4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투자 위축(18.6%)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15.0%) 등의 순이었다. 다만 ‘현재 선거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기업이 ‘없다’(96.0%)고 답해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