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재벌세, 中企에도 도움안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동반성장 정책이 더 중요”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재벌세’ 도입과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벌세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권에서 대기업에 부자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물린다고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면밀한 대안을 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기업 감세(減稅)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결국 중소기업도 영향을 받게 돼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감세를 해주면 기업이 활성화돼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된다”며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29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일각의 재벌세 신설 주장과 관련해 세제(稅制) 정책 주무부처인 재정부 박재완 장관도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재벌세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나 중과세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외국인의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나 차입금 중 주식취득에 쓴 부분에 대한 과세가 국제기준보다 과하다”며 재벌세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편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손경식 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도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후 “기업에 과대한 세금 부담이 간다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기업 활동이 활력 있게 전개돼야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