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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단독/“기업돈으로 학비를?” 한나라 비대위 반값 등록금 검토
채널A
업데이트
2012-01-27 19:52
2012년 1월 27일 19시 52분
입력
2011-12-29 22:36
2011년 12월 29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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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한나라 비대위가 빼든 카드는 ‘기업부담’ 반값등록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업이 부담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열리는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현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반값 등록금'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기업의 부담으로 등록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ICL 합동 부담.
'취업할 때까지 등록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ICL 제도에서 취업 후 상환 부담을 학생과 고용한 기업이 함께 진다는 겁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대학교육으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공급되면서 기업이 손쉽게 노동 얻는것…"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공헌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시장 자본주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학생들에게 선심쓰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비대위는 '기업부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해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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