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한미FTA 잘 처리해달라”… 손학규 “與 단독처리 안돼”

李대통령, 여야 대표-5부 요인과 오찬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와의 오찬회동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민주당 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이 대통령,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우리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국빈방문 중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미 FTA를 전례 없이 신속하게 처리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미국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 특히 (FTA는)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가 국가를 위해 할 것은 해야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익을 위해 비준해야 할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준비해온 자료를 토대로 “방향이 잘못된 한미 FTA를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4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미리 준비한 A4용지 5쪽 분량의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자료를 낭독했다.

손 대표는 “한미 간 튼튼한 우호관계는 양 국민의 상호이익에 근거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하지만 양국 간 이익 균형을 상실한 ‘손해보는 FTA’,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준비 안 된 FTA’,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재벌기업과 일부 수출산업에만 도움 되는 ‘부자 중심의 FTA’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FTA에 대해 “연방법 또는 각 주법이 FTA 협정보다 우위에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한미 FTA가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보다 위에 있게 된다”며 ‘주권 침해 FTA’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3권분립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만일 정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재재협상 요구(10+2) 가운데 상당 부분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도 관련업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하자”고 말했다.

오찬은 낮 12시 10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청와대 내 상춘재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여야 대표 외에 박희태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