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리포트]흐지부지 끝난 마지막 국감

[앵커]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매년 부실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회,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설 기잡니다.

[스탠드 업(국회 복도에서)]
정보위 운영위 여성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가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벌인 국회 본청.
복도는 피감기관 공무원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자리는 빈 곳이 많습니다.

[기자]
OO위원회, △△위원회, XX위원회.(추후 보충)
다른 상임위 국감장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감장에 있어야 할 의원들이 다른 장소에서 보입니다.

아직 선거유세 기간도 아닌데
서울시장 후보를 따라다니느라 바쁩니다.

[인터뷰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이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장 선거 등 국회 밖 대형이슈가 터지면서 이번 국감은 더 부실해졌습니다. 내년 4월 총선도 의원들을 국감장보다는 지역구로 내몰았던 이윱니다.”

장·차관은 물론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말을 하기 일쑤입니다.

[녹취 : 최종원 민주당 의원, 국회 문방위]
“누구야? 지금 누가 박수를 쳤어?”

[녹취 :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 국회 외교통상위]
“자꾸 무슨 궤변이야, 에이”

막말에다가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질문도 계속됐습니다.

[녹취 : 김동철, 민주당 의원, 국회 외교통상위]
“그게 매국노가 아니고 뭐야.”

[녹취 :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 국회 국방위]
“지금 (육군참모)총장 몇 대시죠?”
“42대입니다.”
“42대면 본인은 고종황제 때 했구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말 하나로 5일간 파행됐습니다.

[녹취 :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십시오.”

[스탠드 업]국회 잔디밭에서
질의에서 중요한 수치를 틀려 사실관계를 오도하기도 합니다.
세제개편으로 세금이 2배 늘어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1.5배로 슬쩍 고치고,
기온 예보를 틀리게 해 정전사태를 초래했다고 호통쳤지만
확인해보니 기온 차이가 오차범위내로 용인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감의 구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적잖은 의원들은 제도 탓, 피감기관의 태도 탓만 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자평도 늘어놓습니다.

[인터뷰 :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
“의사방해가 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너무 정치적인 공세를 앞세워서….”

[인터뷰 :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의원들께서 자리 이석한다던가 이런 거 많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김유정 민주당 의원]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기관장들의 답변태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국정의 충실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실제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수준의 국정감사 활동에 그친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선 또 무슨 말로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