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진당 “KBS 수신료 인상 반대”

조순형-김창수 “광고 없애야”… 문방위소위 오늘 다시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0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는 여야 합의처리가 관례다.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선진당 김창수 의원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처리 강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날 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관련 안건만 의결하고 수신료 인상안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안건은 처리를 보류했다.

문방위 소속 선진당 조순형 김창수 의원은 이날 “물가고와 전세난, 일자리 부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명분과 타당성 없이 국민 부담을 늘릴 순 없다”며 수신료 인상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 KBS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KBS 지배구조 개선과 광고 축소 내지 폐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의원은 △방만한 KBS의 조직 정비와 경영합리화 및 과감한 구조조정 △난시청 해소 및 재난방송 역할 강화 등 공적 책임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수신료 통합 징수제도 폐지 등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위한 선행 조건을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1시 반 소위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 상정 여부도 고민 중이지만 김 의원이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소위 통과조차 불투명하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