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유보

崔지경 “지방여론 수렴” 지시… 개정안 관보게재 연기
非수도권 의원들 “즉각 철회”… 경기도 “국가적 손해” 반발

지식경제부가 4일 수도권 기업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이는 비(非)수도권 여야 국회의원들의 “개정안 시행을 철회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본보 4일자 A1면 여야 非수도권 의원들, 오늘 시행규칙…
A3면 신공항 백지화 후폭풍… 지방의원들 ‘산집법’ 저지…

지경부 관계자는 “최중경 장관이 내부 대책회의를 연 뒤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관련 부서에 “일단 의원들과 지방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경부는 첨단업종의 집적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품목을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내용의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김용삼 경기도 대변인은 4일 “수도권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우자는 것인데 다시 유보한다면 국가적인 손해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과 홍재형 국회 부의장(민주당),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의 비수도권 의원 10여 명은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이들은 첨단업종 지정을 장관고시가 아닌 법률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의원들은 “2008년 수도권 규제 철폐를 시작으로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연구개발(R&D)센터 설립규제 완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이르는 일련의 지방 홀대 정책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향후 △5+2 광역경제권 개발 △초광역경제권 개발 △혁신도시 계속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