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복지는 세금”… 부유세 도입 제안

당에선 ‘부자증세’ 반대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복지는 세금이다’에서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가운데)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함께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정 최고위원은 “재원 없는 복지대책은 거짓”이라며 부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20일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규정하고 부유세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복지는 세금이다’란 주제의 토론회에서였다.

그는 지난해 10·3 전당대회 때 자신이 주창해 당론으로 확정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세개혁과 증세를 주장했다. 매년 한 차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3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상위 0.58%)과 순자산 1조 원 이상의 기업에 추가로 ‘부유세’를 부과해 13조3000억 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소득 상위 10%를 대상으로 소득세에 일정 세율을 누진적으로 부가하는 방식의 ‘사회복지 목적세’를 부과해 10조 원을 걷으면 총 20조 이상의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는 도입 과정에서 사회투명성을 확대하고 부자의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정세균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상당수 의원은 ‘부자 증세’에 부정적이다.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 데다 부를 죄악시하면 국론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김성순 의원은 20일 기자와 만나 “부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구상’”이라며 “당 정책위원회가 제시한 ‘3+1 정책’(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의료)을 현실 가능하게 손질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도 이날 인터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깎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정도론 부족하기 때문에 당 정책위가 제시한 무상복지 정책을 손질하든지 아니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