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군대→전투군대… 김관진式 軍개조 본격화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의 군 개혁 작업이 본격화됐다. 김 장관은 군의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전투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군 환경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다. ‘행정군대’를 ‘전투군대’로 바꾸겠다는 소신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행정주의와 관료주의에 따른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방부 관련 부서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에 김 장관의 행정 간소화 지시를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시는 군에 부여된 정책과제가 불필요하게 많은 데다 야전부대에 서면 위주의 보고를 지시해 행정부담이 크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야전 지휘관들은 잦은 회의 소집과 중복적인 검열, 감사, 지도방문 등으로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연말까지 야전부대의 행정 소요를 50%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보고서는 1장 이내로 결론 위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식 문서로 결재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전자문서 결재 원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참고 위주의 비대면 보고를 축소하는 대신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는 조찬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매일 오전 7시 반 주요 간부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현안을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수행 중인 국정과제(22개), 연두업무보고과제(19개), 국방과제(43개), 녹색성장과제(23개) 등 과다한 정책과제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유사 정책과제는 통합하고 과시성 과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 간소화 지침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매월 추진실태를 평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4일 장관 취임식에서 “조직과 업무체계, 그리고 우리의 의식 전반에 잠재해 있는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