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기조’ 놓고 與갈등 재점화하나

한나라 서민특위 5대정책에 정책委 “신중 검토” 부정적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당 서민정책특위와 정책위원회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서민특위의 정책의총 자료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특위가 준비한 대부업체의 이자율 제한 등 5개의 주요 안건 대부분에 대해 ‘신중 검토’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총에서 친서민 정책기조를 놓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재점화할 소지도 있다.

○ 서민특위 정책에 부정적인 정책위

서민특위는 의총이 열리면 법률을 바꿔야 하는 5개의 주요 안건과 함께 △2개의 제도개선 사항 △15개의 정부 추가예산 요청 사항을 제안할 방침이다.

서민특위가 마련한 5개의 주요 안건은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을 비롯해 △납품단가 신청 조정 및 협의제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 시 소비자 세제 혜택 △전국 경로당 양곡 지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제한적 이용 방안이다. 이 가운데 정책위는 경로당 양곡 지원 안건에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 나머지는 부정적이었다.

의총을 앞두고 서민특위와 정책위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제한적 이용 방안을 놓고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권영진) 의원이 (개별적으로) 낸 법안일 뿐이며 내가 ‘킬(kill)’시켰다”고 하자 서민특위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이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만날 특위에 딴죽이나 건다”고 반박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서민특위가 정부의 추가예산 지원을 요청한 15개 사항은 △국가근로장학사업 확대(1200억 원 증액)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660억 원 증액) 등이다.

○ 서민특위 “당론 표결 대신에…”

한나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정책의총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서민특위는 정책의총이 열릴 경우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실력행사는 자제하기로 했다. 의원총회를 통해 직접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입법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사안별로 정책위와 충돌할 경우 역풍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홍 최고위원은 2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의총장에서 표결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당론 채택을 추진하면 정책위와 정면으로 충돌해야 하는데,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을 놓고 당내에서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며 “의총에서 당론을 정하는 표결을 요구하지 않고 서민특위가 내는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별로 서민특위가 추진 중인 법안들의 처리를 놓고 치열한 ‘각개전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