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만났다마는…” 해법 못찾는 국회

■ 여야 원내대표 회동 안팎

한나라당 김무성(오른쪽),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담을 시작하기 전 기자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예산국회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휴일인 21일에도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민간인 사찰 관련 ‘대포폰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듭 요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예산안 단독 심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나라살림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조만간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0여 분간 비공개로 만났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와 관련한 ‘대포폰(차명폰)’ 논란을 놓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만 했다. 예산 심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예산문제에 있어 국회를 떠날 생각은 없다”고만 말했다.

회담 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19일 ‘국정조사는 안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검토, 협의해 보겠다’고 한 것은 진전”이라며 “희망적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대해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고만 말했다. 양당은 22일 오전 지도부 회의를 열어 여야 협상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와 만나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선진당의 참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참여 여부는 내부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한나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상황에선 참여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 한나라당 “예산안 타협 안돼” 강경

한나라당은 예산국회 정상화는 여야 간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라 살림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야당이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막아설 경우 여론의 화살이 야당에 쏠릴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 즉시 참여하는 조건’으로 내건 ‘대포폰 의혹’ 관련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도입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편이다. 민간인 사찰 관련 검찰 수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할 사안이 아닌 데다 야당의 기세에 밀려 요구를 들어준다 해도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한 ‘예산전쟁 2라운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인 사찰 관련 재수사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 이번에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수 대표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서도 “추가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 민주당, 장외투쟁-타협 고민

손학규 대표가 22일 오후 1시 반 국회 당 대표실에서 ‘100시간 농성’을 마친 뒤 향후 대응 방침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일단 원내투쟁에 주력하되 ‘대포폰 의혹’ 관련 국정조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다 높은 수위의 투쟁 카드’를 선택할 여지도 있다. ‘예산 심의 전면거부→장외투쟁’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하지만 장외투쟁에만 매달릴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예산 심의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예산국회 파행이 길어지면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함께라도 예산 심의에 나서 민주당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에선 이럴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 해 농사’에 비유하는 지역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내 일각에서 “당력을 집중해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일반 예산 심의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