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UAE 파병철회” 공세

“金국방이 원전 대가성 인정”… 국방부 “전제조건 아니었다”

야권은 12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은 원전 수주용 파병임이 입증됐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 발언이 고리가 됐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원전을 수주해야 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는 즉각 파병 방침을 철회하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돈을 벌기 위해 군을 파병하는 일은 헌법상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정부는 즉시 밀실 이면합의를 공개하고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국방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대파견은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 아니었으며 2009년 말 원전 협상 당시 UAE가 부대파견 등의 협력을 요청했을 때 우리 측은 우선 협력이 용이한 분야부터 추진하면서 부대파견 문제는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 김 장관이 “지난해 원전 수주 협상 당시 UAE는 파병을 포함해 40개 정도의 질문을 했고, 보고를 들은 대통령은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보라’고 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지시’는 부대파견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국방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작년에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파견에 관한) 거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