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野지적 옳소” 마음연 與의원… “직접 가봤소” 발품판 野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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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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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위… 교과부 직원 특혜-대학 도덕적 해이 폭로

입학사정관제, 사교육비 대책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각종 교육 현안을 다루는 교육과학기술위는 국감 초반 교원평가 법제화를 요구하는 학부모 시위를 놓고 관제 시위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이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평가다. 김 의원은 교과부 직원들이 사립대학으로부터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특혜를 누린다고 지적해 교과부 직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고, 사후 검증시스템도 없는 입학사정관제 문제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문방위… 문화재 훼손위험 현장사진 찍어와 질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의 로비와 KBS 수신료 인상 등이 주요 이슈가 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경기 여주의 영릉(세종대왕릉)을 직접 방문해 인근의 남한강에서 강바닥을 파내고 있는 현장 상황을 국감장에 생생하게 전하면서 문화재청에 지표 조사 등을 더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멀티방’을 직접 찾아가 일부 업소들이 욕실과 침대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청소년들까지 출입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국방부가 그동안 산성, 토성 등 유적을 마구 훼손하는 것을 문화재청이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디지털 환경과 미래 방송이 나갈 방향을 잘 짚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도 “전문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농식품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에 초점을” 훈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배추값 폭락 사태, 낙지 머리 카드뮴 오염 논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경영진단까지 내놓았다. 농어촌공사의 정부 정책 의존도가 90%를 넘어서 정책 변화에 따른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산과학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관이 인공어초시설 사업체로부터 6700만 원을 받았다 구속됐고, 다른 연구원 20명은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불법 진행,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수산과학원 등의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임업정책자금이 새고 있다고 경고했고,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비리와 업무실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중 절반이 임원이라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지경위… SSM 문제 등 소상인 보호대책 이슈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여야가 힘을 합쳐 대기업슈퍼마켓(SSM) 문제, 중소기업 지원대책, 연구개발(R&D)비 남용 등 각종 현안을 챙겼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감장에 과자, 라면 등을 들고 나와서 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상표가 일반 상품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PB 상품 대부분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SSM 조정신청에 관한 권고를 내리는 중소기업청의 판단 기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예산을 투입한 R&D 과제와 관련해 “특정인물 간 밀어주기 관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복지위… 아이티 구호때 적십자사 직무태만 질타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 구호 성금 97억 원 중 12억 원 정도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큰 주목을 끌었다. 구호활동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의료진이 성금으로 고급호텔에 머물며 술을 마신 사실도 폭로했다. 또 강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2개월여 동안 작업해 만든 빈곤층 통계를 토대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인구가 60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병원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농약검사 없이 유통되는 수입 배추김치 등을 문제 삼아 주목받았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환노위… 노동자 울리는 민간직업소개소 실태 고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이 최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들춰냈지만 착실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상수원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수계기금’의 편법적인 전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수계기금 935억 원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노동자 출신답게 “정부가 허용한 민간 직업소개소의 취업실적 98%가 일용직 알선이고, 수수료로 임금의 10∼40%를 떼는 경우가 많다”고 노동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피감기관장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받았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생들의 오래된 기자재 사용을 지적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국토위… 4대강 옹호한 與의원이 사업 맹점도 지적

국토해양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적절성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이런 이슈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여권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야당의 지적을 잘 정리해 수용할 부분을 도출해 냈다는 평을 들었다. 조 의원은 22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자꾸 제기하면 낙동강 주변 주민들에게 실례가 된다”고 야당의 공세에 적극 맞섰다. 그러나 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강으로 흘러드는 화학물질을 하류 주민들이 먹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먹는 물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의 부족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애 김재윤 의원은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많이 해 ‘팩트’ 중심의 국감을 주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땄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