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연예인 밤늦게 활동 못한다

문화부 ‘권익보호 방안’ 추진… 연예기획업체 등록제 도입

정부가 최근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심야시간대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연예기획사들과 협의를 거쳐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기획사들의 난립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연예기획업체 등록제를 도입하며 연예인 활동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문화부는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직업윤리와 표준계약서 교육과 청소년 연예인을 위한 인권, 법률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옴부즈맨 제도’ 등 권리구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청소년 연예인에게 법률과 인권, 계약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부 모철민 차관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기 힘들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면서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법률을 손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연예산업계와 공동으로 ‘연예산업 발전포럼’(가칭)을 구성해 연예인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18일 모 차관 주재로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종구 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 등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연예인의 성(性)을 보호하고 학습, 근로권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