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단체장후보 공약검증]경기도지사

김문수 위기 가정 무한지원… 유시민 일자리 30만개 창출

《‘개발과 성장’ 대 ‘복지와 참여’.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 매니페스토연구회 평가단은 25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 두 후보의 정치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정치학)는 “4년간의 지사 재임 중 수도권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김 후보와 참여와 분배를 내건 노무현 정부의 정치철학을 계승한 유 후보의 정책적 차별성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정치학회 채진원 사무국장은 “현직 지사(김 후보)와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유 후보)으로 정책을 직접 다뤄본 두 후보 모두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 광역급행철도 건설
“호응 - 합치성서 높은 평가”

유시민 -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참여 행정 강조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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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김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신(新)경기 산업벨트 구축 △무한 돌봄사업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경제와 개발에 가장 필요한 요소인 교통과 일자리에 주안점을 두고 ‘무한 돌봄’이라는 복지정책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GTX는 지하 40∼50m에서 최대 시속 200km로 도심을 통과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주요 지역과 서울을 거미줄처럼 잇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공약이다. 3개 노선 총 174km 거리의 GTX를 2018년까지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새로운 계획은 아니지만 호응성(6.6)과 합치성(6.9)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지사의 다른 정책과 연계성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실현가능성(6.3)은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와 업무 조율이 필요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위원들은 판단했다.

신경기 산업벨트 구축은 경기 서해안권에 첨단산업-해양레저-비즈니스-물류벨트를 조성해 일자리와 레저휴양 공간을 동시에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화성 일대에 435만 m² 규모의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건설 등 핵심 사업들은 이미 경기도가 추진 중이다.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부 사업 종류가 많고 민자 유치가 필요해 실현가능성에서 낮은 평가(5.8)를 받았지만 현직 지사의 이점을 살려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추구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또 2008년부터 시행한 ‘무한 돌봄’ 사업을 재선에 성공할 경우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2008∼2010년 3월 현재 417억 원인 ‘무한 돌봄’ 지원액을 2010∼2014년 1977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비전(6.8)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평가위원들로부터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유시민

유 후보는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30만 개 창출 △보건소 중심 건강서비스 체제 구축 △시민감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의 핵심 내용은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 창업 지원 △벤처 창업 활성화다. 이 공약은 합치성(7.1)과 호응성(6.5)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실현가능성(5.0)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소영 경기대 교수(사회복지)는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해 지속적인 생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짚어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는 이어 각 시군구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 체력단련실, 노인건강교실, 순회이동버스 등을 운영해 노년층에 대한 건강·의료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은 전체적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경기대 민 교수는 “이미 시군구마다 있는 보건소를 활용한다는 것과 기존 보건소 업무 중 하나인 가정방문을 방문 간호와 연계한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며 “그러나 지역별로 보건소의 인프라 편차가 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민참여형 개방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유 후보의 공약은 호응성(7.1)과 합치성(7.0)에서 평가 점수가 높았다. 실현가능성에선 6.2점이 나왔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유 후보가 과거 주장했던 ‘참여에 의한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공약”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심상정 시군별 ‘교육특구’ - 도민은행 설립 공약▼

진보신당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사진)는 ‘엄마가 행복한 경기도’라는 비전을 내걸며 교육천국 경기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의 교육공약은 사교육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자랑하는 핀란드와 같은 경기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31개 시군에 1곳씩 ‘희망교육특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프로그램 조정자(코디네이터)들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디네이터들은 각 특구의 토론식 협동학습과 방과후 학교, 맞춤형 개별학습 등을 조정하면서 경기도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경기도가 시군과 일대일로 예산을 분담하면 특구당 연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심 후보는 또 주요 경제공약으로 도와 시군, 지역 상공인들이 공동 출자하는 도민은행 설립을 내걸었다. 이 은행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회적 기업, 지역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의 공약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산업을 대학교육과 연계한 대목이다. 대학에 ‘가상학부’를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기도의 각 대학에 지역산업과 관련된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일종의 학부를 만들고 지역에 취직할 학생들이 여기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가 이같이 ‘지역화’한 대학에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원해 산업과 대학을 결합하는 ‘다차원적 네트워킹’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심 후보는 공약했다.

이 밖에 심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실시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4대강 사업 저지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명지여고,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17대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심 후보 측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 능동적 복지’가 모두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했다”며 “함께 누리는 ‘보편 복지’를 실현해 경기도에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