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부 최고실세 직접 나서 “우리는 결백” 필사적 선전전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南, 검열단 수용” 재차 요구스스로 파기선언 남북합의서파견명분으로 들어 자기모순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사진)은 22일 남측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은 북측)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무조건 받아들여 세계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는 “남측의 말대로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우리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은 남측이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남측에 의해 북남 사이의 문제로 날조된 만큼 군사정전위원회라는 유령기구를 끌어들일 하등의 명분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거부했다.

북한 군부 내 최고 실세로 꼽히는 김 부장이 실명으로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이 김 부장을 내세워 남측이 거부한 ‘검열단 수용’을 재차 요구한 것은 “우리는 결백하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하기 위한 선전전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천안함 어뢰 공격의 진실 여부에 대한 남한 내 여론 분열을 부추기고 사건을 ‘진상규명’ 국면에 묶어 놓으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천안함 침몰의 명백한 증거가 나온 데 대한 당혹감과 남한과 국제사회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 국방위가 20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검열단 파견을 제의한 것은 남한 정부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음을 뒤늦게 파악하고 급하게 마련한 대응조치로 보인다”며 “남측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검열단 파견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 제재를 피해 보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도발이 드러나자 대화로 무마해 보려는 구태의연한 ‘출구전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의 다급함은 자신들이 이미 파기 선언을 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검열단 파견의 명분으로 들고 나오는 자기모순에서도 드러난다. 김 부장은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의 제2장 10조와 부속합의서의 제2장 8조의 요구에 비춰 봐도 남측은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월 30일 노동당 산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명의로 기본합의서 2장 등 ‘남북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모든 당국 간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부터 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 9건 중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2장 10조)’ 등 7건을 여러 차례 위반해 왔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동영상 = 北어뢰 파편 공개…천안함 침몰 결정적 증거

▲ 동영상 = 처참한 천안함 절단면…北 중어뢰 공격으로 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