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 기소독점’ 완화 추진

“공수처 설치는 신중접근”

청와대가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검찰 개혁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두 차례 강도 높은 검찰 내부 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상설 특검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고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 등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다른 핵심 참모는 “공수처 설치 방안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상설 특검과 공수처 설치 방안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청와대 내에서도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돼 있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우선 검찰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지켜보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우선 검찰이 스스로 자기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스폰서검사 특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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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심사위원회’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8일자 A1면 참조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 이의제기땐 시민심사委가 기소여부 결정한다

이는 검찰이 불기소했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해 주목받은 일본의 ‘검찰심사회’와 유사한 것이다.

청와대는 가급적 6·2지방선거 전에 검찰 개혁의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 개혁 이슈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의 기류도 바뀌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선 그동안 꺼려온 공수처 설치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 검토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고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기류 변화는 코앞에 닥친 6·2지방선거를 의식한 전략적 판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접전지역에서 부동층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향후 당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10일 황희철 차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감찰부서장에 외부인사를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 검찰개혁안을 긴급히 논의했다. 검사장급인 두 자리는 2008년부터 공모해 외부인사에서 뽑는 개방직으로 바뀌었으나, 지원자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현직 검사들이 기용돼 왔다. 법무부는 또 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