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核무대 최대 이벤트… 北 핵행보에 상당한 압박 될 듯

동아일보
입력 201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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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정상회의 유치 의미

2012년 그리고 한반도
北 강성대국 완성 목표시점… 북핵해결 의지 결집 기대

평화적 핵이용 득? 실?
원전 수출에 관리책임 따라 “도움안돼” “상관없다” 분분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의 한국 개최는 여러 각도에서 그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경제 분야의 정상들 간 ‘프리미어 포럼’이라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다루는 ‘프리미어 포럼’을 지향하고 있다. 이 회의의 성격이 핵감축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지역기구(유엔, 국제원자력기구, 유럽연합)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매머드급 회의체로 참석 정상들의 규모만 놓고 보면 한국이 개최하는 역대 최대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개최는 북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우리나라가 북핵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직접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공고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한반도 비핵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러 핵무기 감축협정 타결 후 연일 핵무기 비확산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보다는 비확산 쪽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 핵의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원칙은 여전히 확고하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또한 회의 개최가 북한 지도부의 핵기술 해외수출 유혹을 누그러뜨리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12년은 북한이 이른바 ‘강성대국’ 달성을 공표하겠다고 밝힌 목표 연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가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치르며 중국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돼 국내외적 정세가 격변을 맞는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정상급 인사 50명이 우리나라에 모여 핵안보정상회의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는 북한의 참가 여부는 6자회담에서 그랜드바겐(일괄타결)에 합의하고 핵폐기 이행에 진전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태도다.

회의 개최는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자신의 ‘야심작’을 이어받을 ‘친구’로서 우리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 유치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견해를 내놓는 이들도 있다. 우선 핵안보라는 개념은 9·11테러 이후 대두한 것으로 ‘미국’의 주된 관심사항이지 ‘한국’의 관심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시각에 대해 정부는 우리의 원자력발전 이용과 원전 수출이 많아질수록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물질, 방사성물질, 혹은 관련 시설의 탈취, 파괴, 무단접근, 불법 이전에 대한 방호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회의 개최를 빌미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 확대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핵 위협론도 있지만 남한의 위협론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와 불신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북한은 경수로를 건설하면 안 되고, 한국은 된다는 이중잣대가 공정하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컬협력센터 소장은 “회의 개최 자체가 평화적 핵 이용을 제약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핵 문제는 크게 핵안보와 경제적 이용 등 2개로 요약되는데 핵안보는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해결하면 되고 경제적 이용 문제는 체계를 밟아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워싱턴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정상회의가 평화적 핵이용을 제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라 핵안보정상회의 자체가 큰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청와대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반박한다. 정부는 조만간 준비기획단을 발족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워싱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핵 관련 3대 개념(3S):

▽핵안보(Security)=9·11테러 이후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강조된 개념. 테러리스트의 핵 물질, 방사성물질, 혹은 관련 시설의 탈취, 파괴, 무단접근, 불법 이전 및 기타 악의적 행위에 대한 예방 탐지 및 대응.

▽핵안전(Safety)=공인된 원자력 활동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방사능 누출 사고나 공학적 위험에 대응. 원자력 사고 방지 및 사고 후 피해 완화.

▽핵안전조치(Safeguards)=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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