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성적표]분야별 성과-아쉬움, 전문가 100명에 묻다

“금융위기 잘 넘기고 노사관계 법대로” 경제-노동 후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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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2년을 맞는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로 진보정권 10년을 끝내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8년 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사태를 겪으면서 험난한 걸음마를 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외교에서 잇달아 성과를 거둔 데다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풀기가 쉽지 않은 국정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동아일보는 23일 정치 분야 20명, 외교안보 20명, 경제 20명, 사회·법조 10명, 노동 10명, 교육 10명, 복지 10명 등 총 100명의 전문가를 전화로 인터뷰해 이명박 정부 2년의 공과(功過)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3점을 중간점수(보통)로 해서 이명박 정부의 2년간 성과에 대해 1∼5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이와 함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3가지씩 꼽았다.》
[정치]
‘친서민 정책’ 앞세워 일하는 정부 추구
세종시-4대강 논란 정치력 부재 드러내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효과적 극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한 국위선양 등 성과를 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친서민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좋은 결정이지만, 서민의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려면 노력이 더 필요하다.”

동아일보의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정치 분야 평가에 응해준 정치·행정학 교수 20명의 진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교수들이 매긴 점수를 평균 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3.08점을 받았다.

경제위기 극복은 교수 12명이 잘한 일로 꼽았다. 2008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위원을 지낸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도 이 점은 평가했고, 평균치(3.08점)보다 낮은 점수를 준 서강대 이현우(2.7점), 경희대 김민전 교수(2.5점)도 의견이 같았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일을 참 많이 했다”고 했다.

김호기(연세대) 임혁백(고려대) 김광웅(서울대) 강원택(숭실대) 권만학 교수(경희대) 등은 중도실용으로 정책이 선회한 것을 평가했다. 김호기 교수는 “서민 미소금융, 학자금제도 등 친서민 정책에 최소한 정책적 콘텐츠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 성과를 놓고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명예교수는 “딱히 꼽을 성과는 없다”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것 같고, 그런 노력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물론 명지대 김형준 교수처럼 “정치 분야에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뚜렷하게 없다”며 “잘못했다”에 해당하는 2점을 준 학자도 있었다.

잘못한 점으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12명에게서 나왔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 교수는 “세종시, 4대강 살리기 등에서 (청와대가) 자기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두 사업은 내용을 떠나 정책 추진의 사전정지작업이 잘못됐다”고 했고, 중앙대 장훈 교수는 “정책목표를 풀어낼 정치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노동자 야당 과거정권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부자 재벌총수 기업 등 강자에게는 관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했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거론했다. 임혁백 교수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 “중도선회는 좋지만, 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고, 연세대 장동진 교수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덜 보인다”고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외교안보]
G20유치 - 원조委 가입 ‘외교 업그레이드’
남북관계 유연성 부족했다는 의견도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외교·안보·통일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중간’보다 조금 높은 3.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잘했다’(4점)고 평가한 전문가가 많았다. 주요 성과로 전략동맹을 통한 한미관계 공고화, 원칙을 내세운 비핵화 외교, 글로벌 외교의 추진 등을 꼽았다. 녹색성장 등 글로벌 어젠다를 한국이 주도한 것도 성과 중 하나였다.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외교정책의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 대외 신인도를 높였다”며 “G20 정상회의 개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은 그런 과정에서 나온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조용하게 추진해야 할 에너지, 자원외교를 지나치게 선전하는 ‘확성기 외교’로 상대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껄끄러워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대북전략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동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을 공(功)으로 꼽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짠’ 점수를 준 전문가들도 대북정책의 일관성에는 공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인식을 북한에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유연한 대북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전문가도 많았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체면이나 관행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핵 문제를 지나치게 남북관계에 연동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4.5점(매우 잘했다와 잘했다의 중간)부터 2점(못했다)까지 점수편차가 컸으며 평균은 3.2점이었다.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중간’ 수준(3.4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군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군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방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를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공과(功過)가 모두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정부에 비해 한미 간 갈등요소가 현격히 줄어 한미동맹이 과거의 모습을 찾았다는 점은 공(功)이지만,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과 내용이 불투명하고, 대북관계에서 한미 실무자 사이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는 평가다. 일부 전문가는 △안보를 지나친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한미동맹으로의 회귀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경제]
경기진작 적절했지만 실업대책 무력
기업 구조조정 지지부진 ‘미래의 뇌관’

재계, 학계, 금융계, 연구소, 컨설팅회사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 20명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꼽았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점으로는 고용대책을 들면서 경제 분야의 성적을 3.8점(5점 만점)으로 매겼다.

경제 분야의 성과로 전문가 20명 중 14명은 적절한 경기진작책으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빨리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회수하면 기업이 줄줄이 도산할 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증 한도를 높이고 기존 대출을 연장토록 한 응급조치는 시의적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플러스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한국 호주 폴란드 3개국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시작된 갑작스러운 위기였는데도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과 국제 공조를 통해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전문가 11명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을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봤다.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가위상 제고(9명),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 추진(5명), 친기업적 경제정책(3명) 등을 정부가 잘한 점으로 꼽은 전문가도 많았다.

반면 전문가 7명은 실업자가 121만 명이 넘는 취업난을 해소하지 못한 고용정책의 실패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홍대순 아서디리틀 부사장은 “고용정책이 이벤트성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고용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긴 했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잠재 부실을 떠안고 가게 된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4명)도 적지 않았다. 느슨한 구조조정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든 기업이 연명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점을 문제로 보기도 했다. 김경원 CJ경영연구소장은 “환율 방어에 많은 비용이 들 뿐 아니라 나중에 환율이 정상화됐을 때 충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 관리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사정이 있었지만 채무를 줄이고 국유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출구전략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점(2명), 정치적 리더십 부족(2명) 등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갈등해소 미숙하고 교육격차 그대로” 정치-교육 우려 높아 ▼

[교육·복지]
입학사정관제 - 고교다양화 ‘과속’ 우려
건보재정 악화 - 저출산 다음 세대 부담

교육 분야는 10명의 전문가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을 매겨 중간 수준을 약간 웃돌았다. 아주 잘했다(5점)거나 아주 못했다(1점)는 응답은 없었다.

교육정책 가운데 교육정보 공개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이 가장 잘된 정책으로 교원평가제를 꼽았다. 다만 법제화가 안 된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입학사정관제와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속도나 현장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선 현장이 정책에 대비할 시간이나 인프라도 없이 성급하게 정책부터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입학사정관제의 취지는 좋지만 모든 학교에 이를 강요하다 보니 ‘성적순 선발’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별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인성보다 능력 개발에 치우친 나머지 최근 졸업식 알몸 뒤풀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 역시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점을 줘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복지정책을 실시한 것은 높게 평가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나 저출산 등 거시적 사안에 대해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올 1월 시작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 도입이 잘한 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한 적이 없는 일로 수급자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관리해 복지 수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퍼주는 복지 대신 희망키움통장, 자활근로처럼 자립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도 잘한 일로 칭찬 받았다.

못한 일로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점이 많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전임 정권처럼 포퓰리즘에 빠졌는지 국민에게 더 걷어야 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며 “후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분리해 통일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게 된 것과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업무를 과도하게 이양해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 복지의 편차가 심해진 것 등도 지적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법치·노동]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無賃 ‘성공작’
“약자 보호하는 법집행 아쉽다” 지적도

법조 및 사회 분야 전문가들 가운데도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관된 법 집행을 한 것을 성과로 꼽는 의견이 많았다. 또 검찰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사회투명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당시 정부가 원칙 없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초기 연착륙에 실패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기업 경영식 효율을 강조한 나머지 적법 절차를 간과한 인상을 줬다고 꼬집은 전문가도 있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한 측면이 컸다는 지적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태는 법과 원칙의 문제만은 아니므로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약자를 보호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공단의 전봇대 뽑는 문제 등에서처럼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이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풍토도 지적됐다. 일부 판사들의 편향된 판결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부 전체의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 분야 전문가 10명은 이명박 정부 2년간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확립,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주요 치적으로 꼽았다. 과거 정부에서 묵인해왔던 공공기관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등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물론이고 직접 책임지려 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철도노조 등 강성 노조들이 벌인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해 법과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13년간 시행이 유예돼 왔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해결한 것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반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됐다. 또 공권력 동원 외에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별다른 수단이 없고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빈곤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부족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자리 창출 정책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가동하고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고용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종합점수를 매겨보라는 질문에는 7명이 B학점에 해당하는 4점을 줘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인터뷰 응한 100명(가나다순)]

◆정치 분야(20명)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권만학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동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안보 분야(20명)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이조원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상 남북관계>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이상 외교>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함택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이상 국방>

◆경제 분야(20명)

구학서 신세계 회장
김경원 CJ경영연구소장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인 딜로이트컨설팅 이사
김정태 하나은행장
남용 LG전자 부회장
노강석 IBK경제연구소장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이백순 신한은행장
이석채 KT 회장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휘 우리은행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정호석 올리버와이만 서울지사 대표
홍대순 아서디리틀 부사장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교육 분야(10명)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복지 분야(10명)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창진 포천중문의대 보건대학원장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
윤혜미 아동복지학회장
이근홍 노인복지학회장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이성규 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법치 분야(10명)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김영혜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동걸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조홍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이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허영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노동 분야(10명)

김재훈 서강대 법학부 교수
김주섭 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영삼 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재준 노동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