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한 논평”→ 日독도 망언 확인 → 엄중한 항의

■ 정부 ‘日고교 해설서’ 대응 변화
독도명기 안한 日정부 태도 감안
대사 비공개로 불러 ‘수위 조절’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정부는 “(한국을) 배려한 게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한국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총리실과 외무성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됐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배려”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아시아 중시를 내건 하토야마 정권이 한국을 배려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의 스즈키 간(鈴木寬) 차관은 24일 일본 언론 브리핑에서 “영토 문제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대국을 배려해야 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도 25일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데 대해 “(표현을) 좀 더 간결화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건 한국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표현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는 것은 영유권 주장의 ‘타협책’을 택한 정부의 의도와 그것이 미칠 영향 중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또 한일관계라는 외교와 국내 정치 중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언론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정부의 의도에 초점을 맞췄다.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마당에 한국과도 사이가 틀어지면 민주당 정부의 아시아 중시 외교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내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민감한 시기여서 한일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 힘들다.

크게보기

반면 정부는 일본 국내 여론, 특히 보수층의 반응을 살피는 데 무게를 뒀다. 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내년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배려하기 위해 영유권을 양보했다”는 비난이 들끓으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 측에는 이미 행동으로 성의를 보인 만큼 ‘립서비스’는 국내를 향해 날렸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독도 문제와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문부성과 외무성, 총리실 간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초 해설서의 표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의견조율을 할 때에도 문부성은 중학교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명기하자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