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민영 복수 미디어렙’ 법안 마련

1인 소유지분 최대 30% 허용

민주당이 공영과 민영을 포함한 다수의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하고 1인 소유지분을 최대 30%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법률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마련했다.

이 법안은 허가제를 통해 공영과 민영이 포함된 복수의 미디어렙 도입하고 공·민영의 교차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1인 지분은 30%로 제한했지만 전체 방송사업자의 지분은 최대 50%까지 허용했다. 지상파 방송사를 제외한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사 등은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다.

국회는 전 의원의 법안과 한나라당 한선교 진성호 의원,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법안, 정부 의견과 종합해 연내 미디어렙 도입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