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해법’ 鄭총리 첫 시험대에

■ 정부 전담기구 내달 출범
與 특별법안 준비 소식에
野 “음모 드러났다” 반발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인 세종시 전담기구는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 문제를 다루는 첫 공식 대응이라는 점에서 활동 방향이 주목된다. 세종시를 당초 정부 원안대로 건설할지, 또는 원안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 정운찬 국무총리의 승부수

정 총리는 세종시 전담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직접 세종시 문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선 출범할 세종시 전담기구가 세종시 문제에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세종시 원안을 고수할 경우 굳이 별도의 전담기구를 띄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앞날에 대해 ‘과천 모델’과 ‘송도 모델’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모델이 행정중심 기능을 갖춘 것이라면 송도 모델은 자족기능을 갖춘 국제 금융·비즈니스 복합도시를 의미한다. 정부와 한나라당 주변에선 세종시 일대를 교육, 연구, 산업 기능을 연계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로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가 (새로운) 방안을 내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찌됐든 세종시 전담기구는 정 총리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세종시 전담기구를 통해 세종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데 성공할 경우 여권 내 입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 세종시 법안 파문-與 진화, 野 진노

한나라당 일각에서 세종시의 행정중심 기능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12일자 A1·5면 참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소속 의원들이) 당론에 어긋나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의 발언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당 차원에선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서 정면 대응을 자제할 뿐이지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여권이 결국 세종시 원안 변경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하는 임동규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내용이 빠지면 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행복도시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규모를 축소하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음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가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본다”며 “상황이 바뀌면 (세종시 관련) 법을 바꾸는 것이 정권의 도덕성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