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불평등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핵 평화적 이용 권리 일본 수준으로 고쳐야”
한나라 北핵실험 규탄 결의
朴대표 “전작권 재검토 필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핵주권론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 이용 권리 확장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핵무장의 경우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반대에 부닥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평화적 핵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핵주권은 이번 기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핵연료의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거론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갱신해야 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8일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 측의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 및 재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지만 미일 원자력협정은 일본에 실험과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한미 원자력협정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 대규모 상용시설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 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을 통해 최소한의 핵자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에너지안보가 중요한 만큼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권리 확보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도 핵 보유 주장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핵주권론을 비판한 민주당 박주선 의원도 “북한의 오판과 동북아 핵 확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전력 확보 목적의 핵 이용은 협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주권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이은 추가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은 즉각 핵 포기를 선언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또 2012년 전시작전권 전환 재검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성진 최고위원이 연구를 맡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