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만에 소집된 안보리 ‘새 결의안 vs 의장성명’ 기싸움

김정일의 여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새로 리모델링한 평양대극장을 시찰하며 웃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날짜는 ‘최근’이라고 밝혔다. 대극장 준공식이 3일 있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사진은 그전 며칠 사이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평양=로이터 연합뉴스

美-日 “1718호 위반”… 일부 “새 초안 회람”

2006년 대포동 2호때는 강력한 제재 못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5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됐다. 2006년 10월 북한의 지하 핵실험 강행처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이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발사 뒤 불과 35분이 지난 4일 오후 11시 5분 유엔본부를 통해 순번제 의장국인 멕시코에 요청됐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 안보리의 분위기는 이번 로켓 발사가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695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미국 일본과 인공위성일 경우 제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중국 러시아 사이에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 당시 두 차례 결의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분위기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이기도 한 중국은 2006년 10월 당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고위급 대표단이 방북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북한의 행동에 불쾌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고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침략행위라며 강한 대응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헌장 7장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1718호)를 결의했다. 이미 3개월 전인 7월에도 유엔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등 미사일 7발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1695호)를 채택했지만 수위는 1718호에 비해 낮았다.

국방문제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한 제재를 할 경우 북한정권이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기존 결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중국과 러시아에는 추가 제재가 담긴 새로운 유엔 결의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어렵게 결의가 이뤄진다 해도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뜻이 관철될 경우 새로운 제재를 포함하는 결의가 채택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결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18호와 1695호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결의나 의장성명 형태가 아니라면 안보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는 정도의 언론요약문도 생각할 수 있지만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유엔은 1950년 6·25전쟁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첫 결의를 한 것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10번의 결의와 6번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한편 AP통신은 4일 유엔 안보리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 북한 로켓 발사 이후에 대비한 대북 결의안 초안이 회람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성급하다”고 일축했다. 미국과 일본이 미리 입장을 정리한 문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문건이 있다 해도 결의안 초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

북한이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등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그해 10월 지하핵실험을 감행한 것에 대해 안보리가 채택한 두 건의 대북제재 결의. 1695호는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회원국에는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했다. 1718호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북한의 위폐 제작과 돈세탁,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과 사치품의 북한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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