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결전? 설까지 연장전?

■ 법안전쟁 어디로

단기전 金의장 “미디어법外이번에 통과”… 野강제해산 가능성

장기전 與, 의장 불신임 결의 추진-강경 새 원내지도부 나설수도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2일 다시 꼬임에 따라 그간의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양상이다.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직권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결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여야 대화 재개 조건으로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해제하라고 촉구한 것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따라서 여야 대치 국면이 협상으로 풀리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2일 한나라당의 의원총회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의총 직후 결의문을 통해 김 의장에게 “민주당의 폭력사태를 해소하고, 한나라당이 처리하겠다고 선정한 85개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한 것은 그간 협상을 이끌어 온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성격이 짙다.

현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여야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면서 김 의장이 7일경 직권상정 대상 법안들의 심사 기일을 지정한 뒤 8일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85개 법안 중 한나라당이 야당과 합의처리하겠다고 밝힌 13건의 사회개혁법안을 제외한 72건이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장은 ‘미디어 관계법안은 좀 더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임시국회를 다시 한 달 더 연장해 이번 여야 대치가 길게는 설 연휴(24∼27일)까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현재로선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김 의장의 판단과 한나라당의 원내지도부 교체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장을 빼앗긴 한나라당이 자신들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60명의 국회 경위들로만 등산용 밧줄로 몸을 묶고 있는 8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함께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도, 할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사태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면 한나라당은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김 의장이 완전히 우리와 갈라서겠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협상을 주도했던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에 대한 책임과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의총에서 “전쟁을 마무리 짓고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1월 중순 이후 원칙을 좀 더 강조하는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돼 이번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