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283조 확정

국회는 13일 오전 3시 현재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속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283조8000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한나라당이 당초 제안했던 대로 5000억 원 삭감됐고 남북협력기금도 2500억 원 줄었다.

국회는 이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내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등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13개 감세(減稅)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노동당의 실력 저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감세 법안들을 오후 11시 35분 열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표결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 의장은 법안 처리에 앞서 “12일에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간 합의정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직권 상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SOC 관련 예산 삭감 규모와 사회안전망 확보 예산 증액 규모 등을 놓고 하루 종일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13일 오전) 3∼4시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 등 200여 명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지만 회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민노당 의원 5명은 오후 11시 10분경 본회의장 의장석과 단상 점거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저지당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