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력 40% 줄여라”

행안부, 조직축소 추진… 인권위 “보복성 구조조정” 반발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 인권위 조직이 비대하게 운영돼 왔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와 시민단체 등은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진행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인원을 4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등 직제정원이 208명으로 돼 있다.

행안부는 총 18명이 근무하는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정원의 40%가량을 줄일 방침이다.

인권위는 이미 10월 감사원 ‘정부위원회 운영 실태’ 감사에서 정부 기준보다 많은 국(局)·과(課)를 운영하고 지방사무소를 세우면서 인력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위는 행안부가 올해 초 시달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직제·하부조직 개편 기준’ 등을 지키지 않고 직원 수에 비해 4개 팀과 1개 사업본부를 과다하게 운용했다.

또 2004년과 2006년 부산 광주 대구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기존 업무의 단순 분할임에도 불구하고 18명의 증원을 요청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감사 결과와 8∼11월 인권위가 자체 진단한 내용을 토대로 조직 축소안을 만들어 8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적하는 등 인권위에 대한 보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도 “정부가 인권위 기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인원 감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조직 축소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인권위와 협의해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