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아닌 그린벨트, 택지 활용해야”

임태희 與정책위의장 수도권 해제 가능성 시사

국토부 “새로운 계획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경기 고양시 일산 및 성남시 분당과 서울 사이의 녹지를 거론하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 의장은 11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도심지 주변에 사실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은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가령 일산이나 분당은 개발을 해도 되고 그 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놔둬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 건지, 그런 각도에서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했다.

임 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이날 오후 본보 기자를 만나 “구체적인 해제 대상 지역을 정부에 앞서 먼저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 26km²를 정해두고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풀고 있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광역교통시설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풀겠지만 광역도시계획에 없는 새로운 지역을 해제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잡는 건 불가능하다.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부유세의 성격으로 본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종부세 폐지 또는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